행안부, 3월부터 '공무원 선거개입' 특별감찰…22대 총선 땐 8명 중징계

행안부, 3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11주간 감찰 실시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에 나선다. 

29일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2026년 연간 감사·감찰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합동 특별감찰을 3월 23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약 11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감찰 대상은 서울 본청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 전반이다. 행안부와 이들 지자체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나 발언을 했는지, 근무시간 중 선거 관련 활동을 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특정 후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홍보성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행위 등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감찰은 지자체 자체 감찰과 행안부 감찰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자체 감사부서를 통해 선거 감찰을 실시하고, 적발한 위반 사례들을 행안부에 보고하는 식이다. 행안부는 전국 단위에서 적발된 사례들을 관리하면서 감찰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감찰 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요구는 물론 수사기관 의뢰도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지자체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선거 기간 중에는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선거 위반 신고를 접수하는 전용 창구도 운영한다.

앞서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특별감찰에서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여럿 적발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당시 특별감찰 결과 총 39건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65명이 징계 또는 훈계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8명은 중징계를, 17명은 경징계를 받았고 일부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A도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에 해당 후보를 직접 초청하고, 지지 문구가 적힌 케이크로 경선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중징계가 요구됐다.

B시 소속 공무원은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고, 해당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100여 차례 누른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대상이 됐다.

C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업적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시정 소식지를 전 세대와 관계기관에 배포해 '치적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D시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출마 선언이나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단에 전달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는 지방선거 감찰과는 별개로 설 명절을 앞둔 2월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도 실시하고 있다.

명절을 전후로 발생하기 쉬운 근무지 이탈이나 금품 수수, 허위 보고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복지부동이나 소극적 업무 행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 감찰의 경우 현재 준비 단계에 있다"며 "연말·연시 감찰이 끝난 뒤 선거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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