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6만호 공급, 출발부터 '삐걱'…용산·과천·태릉서 반대 목소리

6만호 중 48.5% 규모…기반시설·교통 악화 걱정

집단 정보공개청구에 공급 반대 현수막 걸기도

"도시 기반 수용능력 고려한 현실적 계획 짜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모습.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6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요 공급 대상지의 주민들이 주거 환경 악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역 교통 대책을 포함해 우려를 불식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나온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 옛 주한미군 주둔지인 캠프킴(2500호), 노원구 태릉CC(6800호), 과천 경마장·방첩사(9800호) 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계획이 포함됐다.

이중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정비창)의 경우 주택 공급 계획이 당초 계획된 6000호에서 1만호로 큰 폭으로 늘며 '과밀' 논란이 불거졌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린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은 비슷한 규모인 46만여㎡에 1만2032가구를 지었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총 면적 46만㎡ 중 공동주택이 들어설 업무지원구역은 9만3723㎡으로 전체 면적의 20.2%에 그친다.

이에 용산구에선 지역 주민인 조상현 변호사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1·29 대책 마련에 참여한 담당자 명단 ▲1만 가구 산출 근거(교통, 환경 영향 검토 자료) ▲유관기관 협의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에는 용산구 주민 2206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구 태릉CC에 6800호를 짓는 계획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걱정도 크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1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최근 노원구에 자가를 마련한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이쪽을 지나는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모두 출퇴근 시간대엔 꽉 막혀서 차를 두고 다닐 정도"라며 "도로를 확장하거나 지하철을 연장할 게 아니라면 교통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과천=뉴시스] 박석희기자=(원문동 2단지 입구에 게첨된 '경마장 이전.주택공급반대 현수막[email protected]

경기 과천시의 경우 시내 곳곳에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폭탄 교통지옥·하수 대란 온다" "500억 세수 버리고 교통지옥 웬 말이냐, 경마장 이전·주택 공급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을 건 '과천을 사랑하는 시민들'(과천 난개발 대책위원회)은 "대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하려면, 도로·교육·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 확충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과천시는 기반시설 부담과 과천 경마장 이전에 따른 세수 감소가 주택 건설로 주민이 늘며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을 상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반발하는 지역 공급 규모를 합치면 전체 6만호 중 2만9100여호로 전체 공급 예정 물량의 48.5%에 달한다.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비중이 큰 일부 사업이 지연되면 자칫 1·29 대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과밀 논란에 대해선 기존 6000호 계획 기준으로 용산의 주거 비율이 29.2%로 홍콩 유니언 스퀘어(55%), 보스턴 시포트(42.4%), 뉴욕 허드슨야드(32.3%) 등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과천시와 노원 태릉CC에 대해선 광역교통 개선 대책, 자족 기능 강화 계획 등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도심 핵심지에 대규모 공급 물량을 집중시키는 만큼, 지자체와의 협의, 민간 참여 유도뿐만 아니라 도로 등 인프라 증설과 같이 도시 기반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발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며 "교통 체증이나 기반 시설 부족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담보돼야만 공급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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