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 주담대도 월별 핀셋관리…초과시 대출 축소 '페널티'

금융당국, 전체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은행 주담대에 목표치 설정

올해부터 각 은행 월별·분기별 총량 부여…못 지키면 내년 대출 공급 축소

주담대 엄격하게 관리해 부동산 자금 쏠림 막고 생산적 금융 뒷받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공급 계획을 두고 은행권과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을 지난해보다 더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도 별도 목표치를 둬 월별·분기별 '핀셋' 관리하기로 했다. 만약 주담대 총량을 초과하면 은행들은 그만큼 내년 총량이 줄어드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으로부터 올해 가계대출 계획을 제출받고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을 잘 지켰는지를 따져보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대출을 얼마나 공급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은 지난해 대출 총량을 초과함에 따라 당국의 페널티가 적용돼 올해 대출 공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가계대출 공급 계획은 이번달 내에 정해진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전체 총량을 지난해보다 더 축소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굉장한 잠재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서 일관되게, 확고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2월에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전 금융권 관리목표를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최종적인 수치들은 관계부처와 내부적으로 협의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당국은 가계대출 전체 총량만 규제했었는데, 앞으로는 주담대 총량에 대해서도 별도 목표치를 두고 관리할 방침이다. 각 은행의 주담대 총량을 월별·분기별로 설정하고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페널티도 부과한다. 현재 은행들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을 초과하면 그만큼 다음해 총량이 줄어드는데, 주담대에 대해서도 똑같은 벌칙 성격의 행정지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더 빠듯하게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예를 들어 A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1조원이라면 그 1조원을 모두 주담대로 사용할 수 없다. 목표치 안에서만 주담대를 취급하고 나머지 비중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그 외 기타 대출로 채워야 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를 별도 관리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급전이 필요해 받는 신용대출이나 생계형 대출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죄기 기조는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여전히 강하고 자본시장 등 생산적분야로 자금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주담대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점도 한몫했다. 실제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영업으로 예대마진을 챙겨 부동산 자금 쏠림을 심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안에 은행별 주담대 목표치를 따로 두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목표치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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