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법안 재논의키로…"수정 정부안 지켜볼 것"

민주, 본회의 전후 의총 두 차례 소집…검찰개혁 법안 논의

최종 결론은 정부 수정안 제출 이후 정하기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의 검찰개혁법 수정안 제출 상황을 지켜본 뒤 이르면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 자리에서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보고됐는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이 '검찰총장 명칭 변경' 등 수정을 요구하면서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살짝 바꿨고,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의원도 "검찰총장을 그대로 두면 검찰개혁을 했다고 하겠느냐"며 "검찰총장 명칭 유지를 반대하고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지금 정부가 지속적으로 민생 입법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검찰개혁을 갖고 논의하면 다른 개혁 입법이 지연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원내지도부가 "본회의 종료 후 (의원총회를) 재개해 당론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자"며 추가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산회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두 번째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수청 법은 이른시일 내 입법 예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의원총회를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결론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