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강화는 재산권 침해…금융 독재적 발상"

"임대 공급 위축·전월세 불안 재연 책임은 李에 있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강화 구상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은 물론, 금융 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출 연장 규제를 강행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 사업자 대출은 이미 공급된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대출 연장을 막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급매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투기 세력', '악마', '적'으로 만드는 프레임 조성에만 열중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가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후 대비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국민을 '투기 마귀'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친 행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적 대출 규제로 덮으려 하지 마라"라며 "무리한 규제는 공급 절벽과 임대료 폭등이라는 부메랑이 돼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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