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정권 사법개혁 빙자 독재권력 길로 들어서…국민 세뇌 정치"

"사법개혁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독재 부역 행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정권이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권력, 독재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정의당 정권,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은 행정·입법 권력이 사법권을 통제하고 장악해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라면서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사칭한 사법파괴, 사법해체, 사법독재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사법파괴 3법 규탄 장외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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