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역겹다…헌법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 사라지나" 조희대 사퇴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2026.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3법' 반대 입장에 대해 "하도 역겨워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반발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지귀연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 기간을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갑작스럽게 석방시킨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윤석열 단 1인에게만 적용한 것인가? 그 이후 다른 국민에게도 적용하고 있는가? 왜 이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대변인은 또 "사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한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느냐.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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