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보고서 관전포인트…성장률 목표 하향 조정

재정확대·미중 갈등 대응·미래산업 육성 강조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 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NPC) 개막식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로 제시했다. 2026.03.05.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의 국정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했다. 관전 포인트에 따라 올해 전인대 보고서를 분석했다.

리창 총리는 이날 전인대 개막식 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와 그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30년 만 최저 경제성장 목표치

올해 전인대에서 가장 주목되는 관전포인트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리 총리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 목표를 4.5~5%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 3년간 유지해 온 ‘5% 안팎’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30년간 가장 낮은 목표치로 평가된다.

이는 1990년대 초 이후 중국이 설정한 성장률 목표 가운데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은 다수 전문가들의 전망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그동안 중국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5% 기준선이 낮아진 것은 중국이 규모와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경제 전략을 전환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은 1991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4.5%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는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경제 불안정 상황을 반영한 보수적인 전망이었다. 다만 당시 실제 성장률은 9.3%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 목표를 낮춘 것과 관련해 리 총리는 “올해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첫해라는 점을 감안해 구조 조정, 리스크 방지, 개혁 촉진을 위한 여지를 마련하고 향후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경제 성장 목표는 2035년 장기 발전 목표와 전반적으로 연계되며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과도 기본적으로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전인대 보고서에서는 1인당 GDP 목표에 대한 언급도 주목받았다.

중국 정부는 제15차 5개년 계획 개요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연간 목표는 매년 당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 대비 2배로 늘려 중등 수준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7만2450위안(약 1530만원), 달러 기준으로는 1만504달러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 정책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가 유지됐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해와 동일한 것이다.

높은 재정적자율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또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1조3000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 국유 상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추가로 3000억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와 부채 감소 등을 위한 특수목적 채권 할당량은 4조4000억 위안으로 제시됐다.

이례적인 미국 언급

올해 전인대 보고서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을 직접 언급한 부분도 포함됐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의 국정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로 제시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2026.03.05

보고서는 "지난해 2분기 이후 경제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기존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고용 안정 및 경제 안정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효과적으로 상쇄하고 연간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가 대외 무역경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가 이익을 수호했으며, 미중 간 5차례 무역경제 협상과 미중 정상 부산 회담에서 이룬 중대한 합의를 통해 양국 간 무역·경제 협력에 더 많은 안정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미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언급한 부분도 있었다.

보고서는 "변화하는 외부 환경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 성장세는 여전히 부진한 반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 예산 증가율 소폭 하향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9096억 위안으로 설정했다.

증가율은 지난해 7.2%보다 소폭 낮지만, 5년 연속 7%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2020년 6.6%, 2021년 6.8%, 2022년 7.1%로 점차 높아졌고,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7.2%를 유지해 왔다.

이는 2027년 '건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위한 군 현대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 산업 육성

중국은 ‘기술 자립’을 강화하는 기조 속에서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0% 증액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앙기업과 국유기업이 집적회로, 항공우주, 생물의약, 저공경제 등 신흥 핵심 산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미래 에너지, 양자 기술, 신체 지능, 뇌-기계 인터페이스, 6G 등 미래 산업 발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흥 중소기업들이 관련 산업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보장과 민생 정책

도시 실업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5.5%로 설정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 최소 12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또 대학 졸업생과 농민공(농촌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촌 및 비근로 도시 거주자의 최저 기본 노령 수당을 기존 월 143위안에서 20위안 인상한 163위안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독거 노인 지원 확대, 고령화 대응 국가 전략 추진, 농촌 지역 중심의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중점 분야 위험 예방·해소 및 안전 역량 강화’ 항목에서 부동산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면서 도시별 맞춤형 정책으로 신규 공급 조절, 재고 해소, 공급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분양주택을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특히 재고 분양주택 매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장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지도부가 2016년 중앙 경제 업무 회의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 문제를 지적하며 "주택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택 가격은 정점 대비 평균 40% 이상 하락하거나 반토막났고, 아직 바닥을 치지 못한 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2021년부터 당국이 부동산 기업에 부채비율 제한 등 '3대 레드라인' 규제를 도입한 이후 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디폴트 사태가 발생했다.

당국이 2024년부터 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우량기업 금융지원 목록) 등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는 의문이다. 다만 리 총리는 지난해 주택 인도 보장 계획을 전면 완수했다고 전했다.

대만 정책

양안 관계 악화속 대만 정책은 기본 기조를 유지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만 독립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의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전인대는 5일 오전 개막식과 함께 시작해 8일 간의 회기를 거쳐 12일 오후 폐막한다. 회의를 통해 업무보고서 심의, 15차 5개년 계획 초안 심사, 중앙·지방 예산 심사, 생태환경법전·민족단결진보촉진법·국가발전계획법 심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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