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수청,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할 수 있나…신뢰 의문"

"수사 효율성 높이기보다 사건 핑퐁 초래할 수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중수청 설치법 재입법에 따른 긴급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관련해 "중수청이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수사가 가능하다고 국민이 신뢰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 설치법 재입법에 따른 긴급 전문가 토론회'에서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계돼 있다. 지휘·인사·징계권을 가진 행안부 장관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안 정부안을 의결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개에서 6개(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줄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정 정책위의장은 "겉으로는 수사범위를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요하면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선별적 수사구조가 가능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수사권 중복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수사 구조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사건 핑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 장관 밑에서 인사와 예산과 조직에 대한 부분을 전부 장관이 장악하는 시점에서, 과연 수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권력에 맞는 수사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스톱(stop)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했다.

같은 상임위에 소속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된다"며 "이것을 따라가는 유능한 수사 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현 정부에서 호기롭게 중수청을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뒷감당하는 것인지 행안위원으로서 애가 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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