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자 고용유연성 수용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야…'2년 지나면 정규직' 말은 좋은데 2년 안 넘겨"(종합)

경사노위 1기 출범 계기 노사정책 토론회 주재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 들지 않게 사회 안정망 확충해야"

"'2년 지나면 정규직' 말은 좋은데 오히려 장애…논의 필요"

"문제는 불신…노사 마주 않아 대화하는 게 첫 출발"

"노동계 경사노위 이용만 한다 얘기해…강제 의결 안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동개혁과 관련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 확장'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개혁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사회적 대화 2.0,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된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선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이 그렇기도 하다"며 "또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니 최대한 하청 주고, 정규직으로 안 뽑는다. 자연스러운 거다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점점 나빠진다. (기업은) 정규직을 최대한 안 뽑으려 하게 되고, 정규직 입장에서도 한번 정규직 지위 잃으면 다신 정규직 되기가 어려우니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며 노사 관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 유연성 확보와 사회 안정망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되긴 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디만 "노동자의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중 하나는 해고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며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만 2년이 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해라' 말은 좋은데 전부다 1년11개월짜리 해놓고 2년 안 넘긴다.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된다"며 "(2년 규정은) 앞으로 또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9. [email protected]

이번 행사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를 향해 "문제는 (노사 간) 불신"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불신이다. 첫 출발이 상대 상황이 어떤지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기적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나니 길게 얘기하긴 어렵지만 초기에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고,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성과다. 북유럽은 실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나. 7년 걸렸다는 얘기도 있다.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방향에 대해 "경사노위 구성 관련해서 얘기했더니 노동계에서 특히 '이용만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한다.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서 강제로 시키니까 대화를 안 하겠다는 쪽도 상당히 있더라"라며 "일단 대화하고 서로 인정하자. 모두가 동의하는 건 몰라도 의결해서 구성원 누군가한테 일방적으로 압박하거나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주로 정치적 영향 때문인데 우리 사회에 대화와 타협보단 대결과 적대가 심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크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언제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사노위 위원 15명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새 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추진 방향 보고와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과 기업의 역할에 관한 발제, 자유토론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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