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확인기간 연장…복지부, '소확신' 과제 추진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비 지원…3개 품목 추가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청년 증빙서류 발급기한 연장 등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3월부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 소확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5월 대표 과제로는 ▲가족돌봄청년 확인절차 완화 ▲재택 중증 의료급여 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원격의료 시설 기준 완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자동화 확대 ▲비급여 가격 공개 방식 개편 ▲국민연금 계좌변경 안심 차단서비스 ▲의료취약지 MRI 이용기준 완화 등이 있다.

우선 가족돌봄청년 확인절차 완화는 5월 내 시행될 예정이다.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진단서 발급 등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의 상황을 고려해 증빙서류 발급기한을 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자기돌봄비를 지원받고 일상돌봄·상담 등 서비스를 연계받기 위해 3개월 내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재택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도 확대한다. 중증 소아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정은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를 부모가 직접 구매하거나 대여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기존에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 9개 품목을 지원하던 요양비에 3개 품목을 추가한다. 중증 소아환자에 대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만 체류하는데도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의무 가입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과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그동안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선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설치해야만 했다. 그러나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장비 구축에 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스란 1차관은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 소확신' 1차(1분기 과제) 국민투표에는 30일 기준 총 1868명이 참여했다. 국가 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과 난임 시술 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 민생 밀착형 과제가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투표는 4월5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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