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월, 韓 12월?…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한국도 조기 시행하라”(종합)

구글,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경…美·英·EU 6월, 호주 9월, 韓·日 12월 적용

정책 변경 발표 한 달 만에 韓에 취지 설명…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면담

김 위원장, 국내 앱 개발사 부담 완화 위한 조속 시행 요청…공생 노력도 당부

[서울=뉴시스]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제3자 앱 마켓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오는 6월부터 도입한다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 2026.03.05. (사진=구글 안드로이드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한국 정부와 직접 만나 정책 변경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수수료율 인하가 한국에 적용되는 것은 12월이다. 정부가 보다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면서 구글은 나라별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한 빠른 시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구글이 지난 3월4일(현지시각) 발표한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 및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 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글, '구글플레이' 정책 변경…인앱결제 수수료 20%로 낮추고 제3자 앱마켓 지원 확대

구글의 새로운 앱마켓 정책의 핵심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제3자 앱마켓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새 정책은 오는 6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을 시작으로 9월 호주, 12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며, 내년 9월까지 전 세계에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구글은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4억6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통행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국내외 콘텐츠 업계는 높은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각국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와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MA)' 등 거대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인앱결제 수수료는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분리한 구조로 바뀐다. 신규 앱 설치 이용자 거래에는 20%의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되며,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여기에 추가로 5%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된다. 제3자 앱스토어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록 앱스토어(Registered App Stores)'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구글 또한 이날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등 규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앱마켓 정책 변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종철(왼쪽 두번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오른쪽 두번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이날 구글 본사 임원진은 한국 정부에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수수료 인하 정책 조속한 국내 시행 요청"

이날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구글의 긍정적 변화로 앱 마켓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도 “올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기를 국내 앱 개발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의 신규 정책이 미국, 유럽 등보다 한국에서 반년 가량 늦게 적용되는 만큼 국내 개발자들을 위해 이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같은 김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구글은 “글로벌 정책인만큼 나라별로 상황이 다 다르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게임업계 등에서는 20% 수수료율과 구글 결제 시스템의 5% 추가 수수료율을 더하면 실질 수수료율은 25%이며, 인하율이 5%포인트에 그치는 만큼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또 구글의 정책 변경이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부과했던 총 630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 체제에서 구글에 420억원, 애플에 210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심의변경안이 마련됐으나 반복되는 방통위 파행 및 조직 개편 등으로 위원회 의결이 불가해 2년째 실제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방미통위는 구글이 새로운 앱 마켓 정책을 발표한지 약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 실제 시행도 되지 않은 만큼 이날 면담은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신규 정책의 내용과 취지를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힌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구글 측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정책 변경에 대한 설명을 오시겠다고 하셔서 좋은 취지에서 이뤄진 만남이다. 아직 구글 정책이 잘 마련된건지 평가하거나, 문제가 있는지 비판하거나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한국 앱 생태계와 구글이 서로 공생 관계를 위해 잘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었다. 일단 수수료가 인하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구글 측에 국내 중소형 개발자 및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국내 앱마켓 구성원들의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면서도 “앞으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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