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박상용 종합특검에 고발…무고 등 혐의

윤석열도 고발…"李와 영수회담 거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시민단체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재차 고발했다. 박 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한 뒤 취재진을 향해 성토하고 있다.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시민단체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재차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전날 박 검사, 윤 전 대통령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고 등 혐의로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발인들은 수사 과정의 진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서민석 변호사가 최근 공개한 박 검사와의 2023년 5월 및 6월 통화 녹취 내용이 이 대통령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의 통화가 있던) 이 무렵 윤 전 대통령 등도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라 믿고 계속 영수회담 등도 거부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죄를 범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또 '연어 술파티 의혹'이 "심리적 압박을 동반한 가혹행위"라며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박 검사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이 전 지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각각 범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회유나 조작이 없었다'는 취지로 밝힌 점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발인들은 지난달 31일에도 박 검사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당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맡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면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게 골자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지난해 9월 보고서를 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가 들어간 회덮밥·초밥, 고급 도시락, 소주 등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2차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첩 요청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았다.

박 검사는 전날 법무부에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박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최고 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해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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