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상용 직무정지' 공방…與 "만시지탄" 野 "절차상 하자"

與 "박상용, 정치인 입문 준비하나…탄핵 소추 절차까지 밟아야"

野 "소명 기회 안 줘…임은정 검사장도 같이 직무 정지시켜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여야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깡패 박상용 직무배제는 만시지탄"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등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박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고발·고소 등 형사 조치를 요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지난해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을 했는데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박 검사와 함께 수사했던 수사관들이나 구치소 직원들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박 검사가 국회에 와서 증언한 것이 위증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가 정치적 목표로 수사를 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냐'고 했는데 이걸로 따지면 박상용은 깡패"라며 "직무배제한 것은 잘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사람은 직무배제할 게 아니라 고발·고소해서 장관은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하고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 정치인 입문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직무집행 정지가 됐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신속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의 박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정 장관에게 박 검사의 직무정지 사유를 물었다. 정 장관은 "고등검찰의 인권TF에서 확인한 결과, 수사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TF팀의 발표가 먼저여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지금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왜 부적절하냐"며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방송에 나가서 활동했다는 것 때문에 정지한 것이냐. 만약 그런 것이라면 임은정 동부지검 검사장도 같이 직무정지시키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박 검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법무부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검사 아니냐. 장관이 검사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왜 박상용 검사만 혼자서 뭇매를 맞는지 안타깝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됐다. 그런데 이것으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조작기소 국정조사인가. 결국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당사자인 박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는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가 출범해 감찰을 수사로 전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