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수사' 이정현 징계 취소 소송 시작…"징계, 정치적 배경"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직 1개월 불복 소송

이 검사장 "직무상 의무 위반 없어…미운털 박힌 것"

이 검사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1·2심 기각

[과천=뉴시스]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6.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9일 이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장 측은 이날 "직무상 의무 위반이 없다. 이 검사장은 성실히 근무했다"며 "기간 내 과제 결과물을 제출 못한 게 과연 직무상 의무 발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과제 미제출은 국가나 법무부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징계 사유인 품위 손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징계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검사장 측은 "지난 정권의 이른바 미운털이 박혀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됐다가 기각돼 복귀하자마자 징계를 서둘러서 했다"며 "징계가 실제로 이뤄진 것은 2년가량 지난 지난해 4월 22일로 급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지난해 11월께 이 검사장이 그동안 (연구) 성과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미 징계 이뤄진 후에 제출한 과제라서 저 부분을 고려해 참작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지정했다.

이 검사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시기 검사장이던 한동훈(27기)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2023년 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던 이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검찰에서 일종의 '유배지'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받았다.

대검찰청은 2024년 12월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검사장이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구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검사장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고, 같은 해 5월 당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이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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