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그 이후의 과제는?…연구용역 착수

행안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세부전략 수립 착수

광역단위 행정통합 첫 사례…"선도모델로 정립"

[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전국 행정통합 논의 중 유일하게 결실을 본 사례인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은 최근 '광역시·도 행정통합 세부발전전략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달 4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남과 광주는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됐다.

앞서 올해 초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남 등에서 통합 논의를 이어왔으나 대부분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되거나 표류 중이다.

반면 광주와 전남은 큰 충돌 없이 행정통합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고, 처음으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을 이룬 사례가 됐다. 현재 정부와 양 지자체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을 목표로 조직·재정·자치법규 통합 등 구체적인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례를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지역 여건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시·군·구 인구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활용해 주요 거점과 소멸위기 지역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중심이 될 거점 도시와 낙후 지역 등 권역을 유형화해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또 통합특별시에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분권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시범 사업과 제도를 발굴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사업들을 전수 조사해, 통합 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 사업들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권한 이양과 규제 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례 없는 광역 단위 행정통합 사례인 만큼, 이후 어떻게 운영할지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연구 결과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추가 연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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