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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전문가 60여명 참여

등록 2026.04.10 0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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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법령 운영에 전문가 의견 반영 강화

학계·법조계 등 61명 참여…2년간 정책 자문

"자문단 의견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할 것"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는 11일부터 2년간 활동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 과정에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 처음 출범했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반부패 사안에 대해 법령 해석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제도 운영 방안과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며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돼 우리 사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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