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野4당 "정치개혁 10일 입법 사실상 무산…오늘 자정까지 기다릴 것"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4당 규탄대회

선거제 개편 논의 정개특위 1소위 파행에…"거대 양당이 정치개혁 고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개혁진보 4당 천막농성장에서 국회 정치개혁 단행 촉구 시민사회-개혁진보4당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선거제 개편 논의 등이 공전하자 "거대 양당이 합작해 정치개혁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천막농성장에서 야4당과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 취소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사실상 개혁 5당의 공동선언으로 못박은 오늘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 야4당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오는 10일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선거제도 관련 법안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 민주당의 파행 방치, 거대 양당이 합작해 정치개혁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정개특위 소위가 오늘은 아예 열리지도 못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개혁 법안의 4월 10일 처리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엄중한 계약이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저열한 극우 혐오 마케팅으로 정개특위를 오염시키며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관례를 깨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민주당이 왜 정치개혁 입법 앞에서는 합의에 그토록 집착하느냐"며 "(조국혁신당은) 온갖 시간끌기 수법을 총동원한 뒤 '2+2 협의체 절충안'과 같은 (거대 양당의) 허울 좋은 밀실 합의로 정치개혁이 흐지부지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월 10일 기득권 담합의 날을 뒤로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 거대 양당이 외면한 정치개혁, 개혁진보 정당과 함께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민주개혁 진보5당이 약속한 것이 하나도 결정 되지 않았다"며 "오늘 오후에라도 (정개특위) 회의를 열어서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자정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민주당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나눠 갖는 낡은 정치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며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이 내려놓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두 번째 약속 파기 수렁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승석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꾸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석거제도 만들자는 광장의 외침이 이제 진정으로 들리지 않는가"라며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지금 당장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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