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전쟁 무관 현금 살포성 추경 사업 조정하고 피해층 핀셋 지원해야"(종합)

"2주 휴전, '6개월 지속' 가정한 추경 전제도 변해"

"국민 70% 최대 60만원 지급, 독립영화 지원 등 부적합"

"화물차 지원, 자영업자 배달용기 지원 등에 사용해야"

"與, 농지 조사 예산 '李 언급' 이유 깎을 수 없다고…부적절"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중동 사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등 전쟁과 무관한 사업은 조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쟁과 관련이 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전쟁의 2주 간 휴전 소식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으로 제출됐던 이번 추경의 기본 전제가 변해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산,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추경 부적합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그 재원은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화물차·택배·택시·푸드트럭 종사자 등 직접적인 전쟁 피해 계층에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배달·포장용기 구입 지원에 직접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 임업, 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과 연안 화물선 유가 연동 보조금, 대학생과 직장인에 대한 1000원 삼시세끼 예산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통한 왜곡된 가격 억제가 아니라 유류세 자체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강조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과) 아직 간극이 남아 있지만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양당 내 의견 조율을 거치기로 했다"라며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 생존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0. [email protected]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정부안보다 전체 총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예결위 간사 간 서로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약 3조5000억원 가량 증액된 상황이다. 만약 26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 이 증액안들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추경은 30조원 규모가 된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제출 예산에서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할 것이라는 말이다"라고 했다.

그는 "포퓰리즘식 현금살포성 예산은 감액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세청 체납관리단, 농림부 농지 조사를 위한 단기 고용은 전쟁과 무슨 관련이 있나. 대통령이 농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깎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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