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수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0일 언론공지를 통해 "3월경 신 전 교정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았으며 향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수용시설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위법 지시를 따른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도 수용 여력 파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1월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 전 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에 배당했다.

2차 종합특검은 박 전 장관의 위법 지시 과정에 신 전 본부장이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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