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동전쟁 종전선언까지 비상대응체제 유지…매점매석 금지 등 추가 대책 검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주 2회 비상경제본부 가동 지속

필요시 매점매석 금지·긴급수급안정조치 등 추가 대책 검토

대중교통비 환급 '모두의카드' 인센티브 4월 소급 적용 추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왼쪽)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12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을 계속하고,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한다.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안정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 대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도 당분간 지속 시행한다.

아울러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 대변인은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의 혜택을 담았다. 해당 시스템은 5월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범 실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t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으로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진행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상황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미국과 이란, 파키스탄은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 전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하루 만에 결렬됐다

전 대변인은 "중동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되었다"며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