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국내 대표 제지업체 6곳 담합 과징금 3383억…가격재결정명령"

공정위원장, 물가장관 TF서 제재 내용 발표

"업계 난관을 생산적 경쟁 아닌 담합 대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인쇄골목에서 관계자들이 종이를 옮기고 있다. 2022.08.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10개월에 걸쳐 담합을 벌인 제지사 6곳에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과 함께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한솔제지·무림 등 국내 대표 제지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3년 10개월에 걸쳐 교육·출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축소되는 인쇄용지 시장·낮은 수익성·공급과잉 등 제지 산업이 겪고 있는 난관을 기술혁신과 신사업 개척 등 생산적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담합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엄정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감시와 지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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