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합의했는데…남편 '억대 성과급' 소식에 "소송 갈까?"

[서울=뉴시스] 양나래 변호사가 소개된 사례에 대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해주기로 한 이혼 합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대기업에 재직 중인 남편과 이미 협의이혼을 약속했던 아내가 남편이 억대로 성과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자 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7년 차로 자녀 1명을 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전한 아내는 신혼 초기 1년을 제외하면 결혼 생활에서 행복했던 기억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외도나 가정폭력, 양가 갈등 등 큰 문제는 없었지만 성격과 생활 방식의 차이가 커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남편과는 일상적인 대화도 거의 없이 각자의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관계가 소원해졌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의미를 느끼지 못해 결국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자 A씨는 "성격 차이로 오랜 시간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했다"며 "위자료 없이 재산 분할을 6대 4로 나누기로 하면서 이혼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억대 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내는 기존 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자는 "'이대로 이혼하면 성과급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지금 이혼 안 하고 소송하면 소송 중에 남편이 성과급을 받게 되니 나도 성과급의 40%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소송 중에 억대 성과급을 받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지, 재산분할 6대 4로 합의했으니 성과급도 40%를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이혼 소송 시 재산 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점은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변론 종결일'이다"라며 "소송 기간 중 발생한 재산 변동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무에서는 변동성이 큰 자산들은 소 재기 시인 '혼인 파탄 시'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양나래 변호사는 성과급 수령 시기와 부부 관계의 실질적 파탄 시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캡처)

또 성과급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려면 해당 성과급의 지급 기준이 되는 근로 기간이 혼인 생활 유지 기간과 맞물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성과급은 과거에 열심히 일을 한 것에 대해 추후 보상받는 개념"이라며 "성과급을 받는 기준이 된 근로 기간이 혼인 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던 기간이라면 A씨의 기여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부 관계의 실체도 중요하다. 양 변호사는 "서로 남처럼 지내며 기여한 바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성과급에 대한 공동의 기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근로하는 중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아내의 선택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누리꾼들은 "이미 남편이 6대 4로 배려해 준 상황인데 욕심이 과해 보인다"며 "주변에서 바람을 넣는 바람에 원만했던 합의를 망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돈이 효과 하나는 최고다"라며 씁쓸함을 드러내는 한편 "남편이 아내의 낮은 기여도를 제대로 증명해 정당한 결과를 얻길 바란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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