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취소는 내란청산 차원에서 필요…다만 법안 일부 고쳐야"

"위헌 소지 없어야…6·3 선거 후 논의"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일 오전 광주 남구 음악산업진흥센터에서 조국혁신당 6·3지방선거 호남권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조국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6·3 지방선거 이후로 (입법을) 미뤄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있어서 지방선거 뒤로 좀 미루자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얘기했고, 그렇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 행태가 다 드러났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검찰의 행태가) 심하다'라고 말씀한다"며 "사실 공소취소 문제는 지난해 9월 제가 제일 먼저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공소취소 문제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청산의 문제, 검찰권 오남용의 해소 문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치인 중에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그는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다름이 좀 있고, 법안은 수정되기 마련"이라며 "법안이 전면 공개는 안 됐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고칠 것이 좀 있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복귀하면 하나하나 좋은 정리를 해서 (특검법안에) 위헌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소취소를 하겠다고 검사가 결정하더라도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문제가 커진다"며 "깔끔하게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6·3 지방선거 이후에 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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