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정부에 '재정·행정 부담' 전가"

경기 과천시의회 우윤화 의원, 본회의 자유발언

[과천=뉴시스] 우윤화 경기 과천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의회 우윤화 의원은 8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행정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열린 과천시 의회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정부가 4조8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하면서 지방정부에 1조3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금성 지원을 시행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선거 업무와 지원금 접수·지급 업무가 겹쳐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처럼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졸속행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인용해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정부 지출로 국민 부담이 늘었다"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 재정을 침해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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