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년전 소득으로 선별…실직·폐업했다면?

직장인·프리랜서·자영업자도 2024년도 소득 기준

이의신청 통해 지원금 받아야…건보료 조정필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오는 18일부터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10만~25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한다. 2026.05.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결정된다. 다만 최근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러한 변화가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고유가 지원금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자칫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건보료에 실제 소득이 반영되기까지 약 1~2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매달 지급되는 월급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다. 이후 이듬해 3월 회사가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은 4월께 이를 바탕으로 실제 소득에 맞춰 건보료를 다시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따라서 2025년도 소득이 건보료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올해 4월부터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2026년 3월분 건보료'에는 2024년도 소득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연봉이 높았지만 작년에 퇴직했거나 급여가 줄어든 직장인이라도, 올해 3월 건보료상으로는 여전히 '고소득자'로 분류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다.

지역가입자가 그해 벌어들인 소득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7월에 확정된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국세청의 종소세 자료가 건보공단에 넘어가면서 조정된 건보료가 반영된다.

즉 지역가입자의 올해 소득이 건보료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빨라야 내년 말 이후가 된다. 지역가입자가 올해 3월에 낸 건보료도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셈이다.

이 때문에 작년까지 장사가 잘됐던 자영업자가 최근 폐업해 현재 수입이 거의 없더라도 3월분 건보료에는 2024년도 소득이 반영돼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건보료가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높게 잡혀있다면, 건보공단을 통해 건보료를 조정해야 한다.

건보료 조정 방식은 가입 유형과 소득 감소 사유에 따라 다르다.

직장가입자가 월급(보수월액)이 줄어 건보료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회사(사업장 사용자)가 직접 건보공단 지사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 임대·이자 등 월급 외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이나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올해 3월 30일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확정된 소득 자료는 2024년 소득"이라며 "그 사이에 소득 변화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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