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기술 해외 유출 차단 조례 제정

행정 법규…처벌 조항으로 강한 구속력

인력 파견, 교육 통한 기술 이전 금지

외국 자본의 중국 기술 투자도 제한

[베이징=뉴시스]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미국 기업 메타의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마누스의 인수를 금지한데 이어 1일 중국 기술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사진은 마누스 AI 홈페이지 화면의 로고.(출처=마누스 홈페이지) 2026.6.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중국 정부가 1일 중국 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4월 승인하고 이날 발표한 새 규정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이 국경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중국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중국 정부는 4월 미국 기업 메타의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를 금지했었다.

대외투자조례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새 규정은 법률이 아닌 행정법규지만 강한 구속력과 처벌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중국 인공지능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국경을 넘는 거래를 중국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새 규정은 국경을 넘는 인력 파견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특정 제한 기술 및 데이터의 무단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엔지니어들의 해외 근무가 제한될 수 있다.

이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난달 중국 방문 이후에도 중국 지도부가 서방과 장기적인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다.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투자를 심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승인 없이 이미 이뤄진 투자에 대해서는 당국이 해당 주체에 투자 활동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련 주식과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정보는 또 거래 금액의 최대 1%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새 규정에 따라 민감한 분야로 간주되는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자본을 활용하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양국은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인재 교류를 제한하고, 국경을 넘는 자본 흐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1일 발표 전에도 중국 규제 당국이 국내 주요 인공지능 기업 여러 곳에 정부 승인 없이 미국 자금을 받지 말라고 지시했었다.

중국 정부는 1일 중국의 이익에 해롭거나 중국 투자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외국 주체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 조치도 개략적으로 밝혔다.

당국은 규정 위반 외국 주체가 중국 관련 무역 및 투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당국은 또한 관련 인원의 비자를 거부하고, 거주 허가를 취소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도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본 유출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개인의 외화 매입 한도를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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