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자들 "李정부 1년, 실질적 성평등 노동정책 없어"

여성노동연대회의, 성평등 노동실현 요구 기자회견 개최

"공시 항목 세분화해야…의무 대상 대기업 한정하면 안 돼"

"예산 삭감으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돌봄서비스 확대돼야"

[서울=뉴시스] 여성노동연대회의가 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존중에 성평등은 없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2026.06.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여성 노동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여성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존중에 성평등은 없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여성국장은 "돌봄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서비스원 설치 확대는 실현되지 않았다"며 "관련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는 원활하지 않고 지자체의 예산 삭감과 통폐합은 사회서비스원을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또 "돌봄사회로의 전환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시간·안전에서 노동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주장했다.

이정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정부의 성평등 인식 문제를 지적하며 성평등공시제를 언급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성평등을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 가치라고 공언해 왔고 집권 이후에도 성평등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난 1년간 특히 여성 노동의 저평가와 성별 직종 분리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교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평등 노동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이어 "성평등공시제 도입,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 복원 등이 약속됐지만 여성 노동자가 겪는 저임금·불안정·차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성평등을 국정의 중심 가치로 실제 작동시키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소속인 김두나 변호사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9.3%"이라며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1.3%와 비교하면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이고, 회원국 가운데 가장 격차가 큰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임금공시제의 공시 항목은 고용형태,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별로 세분화해 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공시 의무 대상도 대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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