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안 고쳐주자 "아동학대"…허위신고에 멍드는 교단[참교육 열풍②]

교원 86% "1년간 교권 침해 겪거나 목격"

'무고성 아동침해' 심각…대부분 '혐의없음'

아동학대 72% '정당한 생활지도' 교육감 의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학부모의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신규 교사 추모 화환이 놓여 있다. 2023.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열풍 속에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일선 교사들은 악성 학부모의 집요한 민원에 시달리다 무너져가는 초등학교 교사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룬 에피소드를 주목하며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참교육 5화 에피소드는 24세 초임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23년 '서이초 사건'을 연상시킨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은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서이초 사태 이후에도 민원 스트레스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이어졌다.

현재 대한민국 교단에는 비상식적인 학부모 민원들이 '실제' 존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4월 발표한 '2025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교원 10명 중 8명 이상(86.0%)은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 피해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A교사의 경우 방학 기간 북카페에서 교과 수업 준비를 하던 중 소란스럽게 하는 미취학 아동이 있어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줬다가 보호자에 의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다.

B교사는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휴대전화를 교장실에 보관하고 쉬는 시간에 사용하도록 지도했는데 학부모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교통카드도 버렸다"는 허위 사실을 지어내면서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월 청와대 앞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성 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 피해를 실제 겪은 교사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C교사의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쳐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학부모가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해당 교사는 "6개월 후 '혐의 없음' 결론이 났지만 그 기간 힘든 고초를 겪었다"고 말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수사할 때 교육감 의견서를 참고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조항이 마련됐지만 현장의 고충은 여전하다는 전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도입 후인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87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72%에 해당하는 1352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종결된 993건 중 898건, 90% 이상이 '혐의없음' 결론이 났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매년 800건에 가까운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98%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지만, 신고를 당한 교사들은 경찰서와 검찰, 법원을 드나들며 영혼마저 깎여나가고 있다"며 "문제는 신고를 당한 교사에서 멈추지 않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교사들의 교육활동까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교 현장이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폭탄으로 초토화되고 매일 평균 4명이 넘는 교사가 교실에서 폭행과 성범죄에 무력하게 노출돼 있다"며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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