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곽정기 변호사 대법 선고…2심서 집유

1심 벌금형→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결론을 오늘 내놓는다. 2023년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곽 변호사. (사진=뉴시스DB). 2026.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총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결론을 오늘 내놓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오전 11시15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52)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현동 사건은 2014∼2017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과도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으로,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바 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곽 변호사는 서울 시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두루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곽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시기 정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박씨에게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로부터 120만원,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은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곽 변호사가 정 회장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박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가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와 별도로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곽 변호사의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곽 변호사가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남부청 수사책임자 인사,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2심은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수사기관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1심에 견줘 형량을 높인 배경을 밝혔다.

2심은 박씨의 항소는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두 사람이 모두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3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청탁 목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고검장 출신 임정혁(69) 변호사는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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