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법사위원장 못 놓는 이유는 '李 공소취소' 특검 때문"

"원내2당 법사위원장 관례 돌려놓길 바란다"

"협박 정치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 가져와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6.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노린 '조작 기소 특검'을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놓지 않으려 한다면서 "관례를 돌려놓으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또다시 일방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있기 때문"이라며 "당장 지방선거로 멈춰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이 있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문제점에 대해 검증하고 따진다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과 그렇게 되면 '재판 취소'까지 이어가기 힘들어질 테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노란봉투법과 사법제도 근간을 흔든 사법 파괴 악법 등에 제기됐던 우려들은 모두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질서를 존중한다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를 돌려놓기 바란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지만, 독재정권다운 협박에 국민의힘은 눈 하나 깜짝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와서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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