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호르무즈 통행료는 불법"…자발적 기금 대안 제시

도밍게스 사무총장, 국제법상 자유항행 원칙 강조

오만과 해협 관리 방안 논의…믈라카 해협 협력 모델 참고

[반다르아바스=AP/뉴시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30일(현지시간) 알자지라와 가진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침해하는 의무 통행료나 이에 준하는 제도는 어떤 형태든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6년 5월2일 이란 반다르아바스 앞 호르무즈해협에 벌크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 있는 모습. 2026.07.01.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국제 수로의 자유항행을 제한하는 의무 통행료는 국제법상 허용되기 어렵다며, 해협 관리를 위한 자발적 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30일(현지시간) 알자지라와 가진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침해하는 의무 통행료나 이에 준하는 제도는 어떤 형태든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오만 당국자들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믈라카·싱가포르 해협에 이미 적용 중인 제도가 거론됐다고 전했다.

믈라카 해협을 끼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국은 2007년 믈라카·싱가포르해협 협력체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 협력체는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와 해운업계가 자발적으로 낸 기여금을 재원으로 삼아 항행 안전 관리와 환경 보전 사업을 지원해왔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미 존재하고 효과가 검증된 제도에서 배우려는 것"이라며 "목표는 역내 분쟁으로 불거진 위기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찾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 실현 가능한지 가늠하기 위해 복수의 선택지를 IMO 회원국들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가 지나는 핵심 해상 통로다. 이 해협을 지나는 석유 흐름은 전 세계 석유류 소비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해협의 통항 여부와 비용 문제는 국제 에너지 시장과 해상 물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중순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일정 기간 호르무즈 해협의 무료 통항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란은 통제권 강화를 목적으로 의무 통행료 부과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해상 통로이며, 특정 국가가 자국 영해와 가깝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IMO는 국제법과 자유항행 원칙을 앞세워 강제 통행료에 선을 그었다.

향후 논의의 핵심은 비용 부담 방식이다. 해협 안전을 위한 관리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IMO가 제시한 자발적 기금 모델은 이란의 일방적 통행료 구상을 견제하면서도 해협 안전 관리 필요성을 인정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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