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 숙박세 3% 정률제로 인상 확정…관광객 부담 커진다

일본 총무성 승인…1만5000엔 숙박세 200엔→450엔

내년 4월부터 적용…민박도 과세 대상에 포함

[교토=AP/뉴시스] 일본 도쿄도가 호텔과 여관 투숙객에게 걷는 숙박세를 대폭 손질한다. 기존 정액제를 숙박요금의 3%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방식이다. 30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은 도쿄도가 제출한 숙박세 개정안을 승인했다. 새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2022년 9월7일 일본 서부 교토 기온 지역 거리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 2026.07.01.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도쿄도가 호텔과 여관 투숙객에게 걷는 숙박세를 손질했다. 기존 정액제를 숙박요금의 3%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방식이다. 관광객 급증에 따른 혼잡과 주민 불편, 이른바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목적이다.

지난달 30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은 도쿄도가 제출한 숙박세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쿄도는 현재 1박당 100~200엔(약 955~1910원)을 걷는 숙박세를 숙박요금의 3%로 바꾼다. 새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숙박세는 1인 1박 기준 숙박요금이 1만엔(약 9만5500원) 미만이면 면제된다. 1만엔 이상 1만5000엔(약 14만3300원) 미만은 100엔, 1만5000엔 이상은 200엔을 부과한다.

개정 뒤에는 면세 기준이 1만3000엔(약 12만4200원) 미만으로 올라간다. 저가 숙박 이용자와 수학여행생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신 과세 대상이 되면 숙박요금의 3%를 내야 한다. 예컨대 1박 요금이 1만5000엔인 호텔에 묵을 경우 숙박세는 기존 200엔에서 450엔(약 4300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과세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 호텔과 여관 중심의 과세 체계에 민박이 포함됐다. 도쿄도는 관광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민박도 호텔·여관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봤다.

[도쿄=AP/뉴시스] 지난달 30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은 도쿄도가 제출한 숙박세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쿄도는 현재 1박당 100~200엔(약 955~1910원)을 걷는 숙박세를 숙박요금의 3%로 바꾼다. 사진은 2026년 2월8일 일본 도쿄에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시민들이 JR 도쿄역 앞을 지나는 모습. 2026.07.01.

도쿄도는 숙박세 개편 배경으로 관광객 증가와 숙박요금 상승, 행정 수요 확대를 들었다. 숙박세 도입 이후 20년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관광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늘어난 세수는 관광 인프라 정비와 혼잡 완화, 지역 생활과 관광의 조화에 쓰일 예정이다.

재정 효과도 크다. 도쿄도가 2025회계연도에 편성한 관광 시책 관련 비용은 306억엔(약 2920억원) 규모다. 반면 기존 숙박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69억엔(약 660억원)에 그쳤다. 세제가 바뀌면 연간 세수는 약 190억엔(약 181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교토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 중 하나다. 지난해 교토 방문객은 처음으로 6000만명을 넘어섰고, 관광 소비액도 2조474억엔(약 19조55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조엔을 돌파했다. 이에 교토시는 관광객 버스 요금을 시민 요금보다 높은 350~400엔(약 3340~3820원)으로 책정하는 차등 요금제도 검토 중이다.

도쿄도의 숙박세 개편도 같은 흐름 속에 있다. 숙박요금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바꾸면서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을 관광객에게 일부 분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숙박업계에서는 요금 표시와 예약 시스템 조정, 세금 징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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