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귀갓길을 모두의 안심길로"…'성평등' 정책 만드는 2030(종합)

오는 4일 개최…3개 분과서 정책제안서 발표 예정

홈페이지에 제안서 공개…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

사전 인터뷰서 제안 정책 소개…다양한 의견 제시

[서울=뉴시스] 성평등가족부 임종필 성형평성기획과장이 2일 오전 청년 공존공감 위원회 중간보고회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청년위원별로 정책의제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여성안심귀갓길의 명칭을 '모두의 안심 귀갓길'로 변경하는 것은 모두를 안전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2030 청년들이 성평등 정책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을 쏟아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4일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출범한 위원회는 두 차례 분과회의와 소모임별 토론·숙의 활동을 통해 성별균형 의제를 정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해 왔다.

청년 위원들은 이번 보고회에서 상반기 활동을 결산하고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등 3개 분과의 정책제안서를 발표한다. 이후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청년위원들과 성별 인식 변화, 숙의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 경험, 공감과 협력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보고회에서 발표된 정책제안서를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청년위원 외의 일반 청년들도 참여하는 '공개형 공론장'을 개최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정책 실험"이라며 "청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청년이 정책 형성 과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성평등가족부 임종필 성형평성기획과장이 2일 오전 청년 공존공감 위원회 중간보고회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청년위원별로 정책의제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년위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정책제안서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안전·건강 분과의 소그룹 2에 속한 오하늘 씨는 안전 정책 명칭의 보편화를 정책으로 소개했다.

여성으로 한정된 안전 정책의 명칭이 남성, 노인, 장애인 등 기타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인상을 줘 성별 편중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안전·건강 분과의 의견이다.

안전·건강 분과가 제시한 대표적인 명칭 보편화 사례는 여성안심귀갓길에서 모두의 안심 귀갓길로의 변경이다.

오 씨는 "활동 과정에서 저희 주변의 청년들을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을 때 '귀갓길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 '이름보다는 시설이 우선', '나도 똑같이 위험한데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이는 단순히 성별 간 입장 차이가 아니라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안전 정책의 실효성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는 "명칭을 바꿔서 범죄가 크게 예방되거나 조금 더 안전해진다는 확신은 없지만, 모두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외에 조명, CCTV, 비상벨과 같은 인프라를 보강하고 분산된 정보 플랫폼을 통합해 시민 누구나 시설 고장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회·문화 분과의 정책도 공유됐다.

소그룹 3에 속한 송원섭 씨는 군 복무의 인식격차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씨는 "기초 자료가 없으면 제대로 된 문제 정의가 안 되고, 정의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이 못 나온다"며 "현재 청년들이 군 복무 보상 체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것이 충분하다고 느끼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병역이행 경험자와 여성을 포함한 심층면접을 병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채용·일터 분과의 소그룹 2에 있는 남혁진 씨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동종 업종 및 규모 대비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스스로 개선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 기업은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남 씨는 제출 의무 지표에 성별 임금격차 비율,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정원 외 추가합격제'로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특정 성별의 정원을 빼앗는 '역차별 할당제'로 오인하는 상황을 차단하자는 의미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 시 한쪽 성별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목표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경찰의 경우 올해부터 한쪽 성별의 최소 보장 비율을 15%로 낮췄다.

이에 대해 남 씨는 "경찰 등 특정 직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에 맞게 목표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서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청년위원들은 디지털 환경 내 젠더 혐오표현 완화, 젠더 폭력 피해자 사각지대 개선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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