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USMCA 갱신 거부…"美 무역적자 줄여야"(종합)

캐나다 "USMCA 보존·강화 목표…2036년까지 완전 유효"

[서울=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USMCA 발효 6년인 1일(현지시간) 갱신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6.07.02 (사진 = USTR 홈페이지 갈무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현행대로 갱신하지 않고 개정을 위한 장기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USMCA 발효 6년인 이날 성명에서 "USMCA는 당사국 대표들로 구성된 USMCA 자유무역위원회가 2026년 7월1일 협정에 대한 공동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3국은 협정에 따라 오늘 USMCA 운영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USMCA를 현재 형태로 갱신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USMCA는 갱신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USMCA의 부족한 점과 대(對) 멕시코·캐나다 무역적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 두 나라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USMCA는 이들 문제가 해결되거나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며 "발표한 바와 같이 미국은 USMCA 공동검토와 관련해 멕시코와 3차 양자 협상을 위해 7월20일이 속한 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USMCA는 2020년 7월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발효됐다. 기본적으로 2036년 7월1일까지 유효하지만 6년마다 공동검토를 거쳐 3국이 모두 동의하면 그 시점부터 16년간 연장할 수 있다. 한 나라라도 갱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매년 공동검토되고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2036년 만료될 수 있다.

미국이 2026년 첫 공동검토에서 현행대로 갱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당분간 매년 재검토 절차가 이어지게 됐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앞서 16년 연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인 2018년 NAFTA을 폐기하고 체결한 무역 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가 미국 기업의 멕시코 이전을 부추켜 일자리를 없앴다고 비판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USMCA 협상을 압박했다.

USMCA는 무관세 자유무역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미국의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원산지 규정, 노동 기준 등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MCA 체결 이후 "역대 가장 중요한 협정"이라고 칭송했다.

AP통신과 NBC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프레스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와 관련해 집중해 온 핵심 문제는 미국의 무역적자"라고 말했다.

이어 "USMCA 체결 당시 목표는 협정을 현대화하고 무역을 재균형화하는 것이었다"며 "현대화에는 성공했지만 재균형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동안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 USMCA가 대통령이 의도한대로 적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협정 개정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협정이 수십년 동안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국 우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이 USMCA 기준을 충족한 상품의 관세 면제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해왔다고 NBC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상품이 무관세로 우회 수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USMCA가 하기를 원한다고 AP통신은 부연했다.

USMCA는 2020년 발효 이후 3국간 무역 확대에 기여해왔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역내 상품 무역 총액은 2020년 1조700억 달러에서 2024년 1조6300억달러 이상으로 늘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무역 담당 장관은 같은날 성명에서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났다"며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무역관계 중 하나를 보존하고 강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하고 있다. USMCA는 2036년까지 완전히 유효하며 언제든 추가 16년 기간으로 갱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는 협정 갱신에 관한 회담을 진행해왔지만 캐나다는 소외돼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캐나다는 관세 부과 등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반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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