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확실히 개혁해내야…위철환 탄핵 포함 끝까지 책임 묻겠다"

"위철환은 대통령 추천한 위원, 국힘에 특검 맡겨야 의혹 해소돼"

선관위, 사퇴 요구 대응 문건서 "대응방안, 위원 전원 유임"

국힘 "국민 목소리 귀 닫고 조직 보전에만 몰두, 개혁 의지 있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윤상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찾은 2일 개표소 내부에 투표지 보관박스가 쌓여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문제점들을 드러낸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건축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국정조사에서 계속 나온다"라며 "이번에는 확실히 제도적 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6월 3일에 송파구에서 허둥지둥 대응한 게 13명이다. 그 시간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상황실까지 먹통이었다"라고 했다. 또한 "투표용지 축소, 하한선을 50%로 낮추는 의사 결정 기록을 받아보면 심도 있는 토론도 없었고, 시뮬레이션도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허술하게 처리됐다"고 했다.

이어 "올해 선관위가 쓰는 예산이 80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은 조직 구조와 업무 체계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제도 개혁은 국회가 하고, 그 사이에 담당자와 실무자들의 직무 유기 등은 수사까지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은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노태악 위원장이 사퇴하고 직무대행을 위철환 상임위원이 하는데,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이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 민주당은 (선관위) 비호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민의힘에 맡겨야 선명성이 생기고, 그래야 의혹이 해소되고, 정권의 부담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 직원 1명이 선관위원 78명을 모시는 체계다. 또한 독립성과 중립성에 방점을 두고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선관위를 했는데,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가 연락이 잘 안 된다. 옥상옥이 아니라 옥상 옥상 옥상옥, 4개의 계층 구조를 갖고 있어 유기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라며 "선관위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위 대행 사퇴 압박에 대응하는 문건을 만든 데 대해서도 "국민은 반성과 쇄신을 기대했지만, 선관위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특정 정당에서 상임위원의 과거 이력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논란,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대응방안은 "위원 전원 유임"이라고 했다. 문건은 "수사대상인 상임위원이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것인데, 위원 및 직원 전원 고발돼 수사대상인 상황에서 누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더라도 수사대상인 점은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 전원은 이미 국정조사와 수사에 협조하는 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상임위원, 위원 전원 사퇴 시 선관위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불능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위 직무대행 체제에서 꾸려진 지방선거 후속조치 TF 운영계획"이라며 "계획안에는 '자체 쇄신이나 제도 개선 발굴이 아닌 방어·대응 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선관위가 가장 먼저 만든 것은 개혁 로드맵이 아니라 선관위 방탄 전략이었다"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조직 보전에만 몰두한 선관위가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하고,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 이번 사태 책임자들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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