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히 내밀며 "담배 주세요"…모바일 신분증 'AI 위변조' 공포

위조 시도 늘자…"매출 날아가도 안받는게 안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악용 사례 빈번

최신 기술인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위변조 가능

전문가 "보안 우수한 서비스로 단계적 전환해야"

[서울=뉴시스]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차이.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2026.07.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보급이 확대되면서 미성년자들이 신분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위·변조해 악용하는 문제가 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자체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자영업자들도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위변조에 취약한 일부 서비스에 대한 개편에 나선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 모바일 신분증 사용 손님을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부정 사용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기술이 고도화됐기 때문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한 달 전쯤 어려 보이는 손님들이 술을 주문해 신분증을 요구하니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줬다"며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이 전환되지 않아 가짜 신분증인 걸 알게 됐다"고 했다.

다른 자영업자 B씨도 "최근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주문하려는 학생들이 유독 많아졌다"며 "직원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고 했다.

얼마 전 단체손님으로부터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받았다는 C씨는 "직접 경찰을 불렀는데도 '업체가 확인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식이었다"며 "매출이 날아가더라도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을 받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청소년들의 위조·도용 신분증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가 지난 2024년 사업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속임수, 폭행, 협박 등의 이유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부정 사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업체에 피해가 가진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설령 처벌은 피할 수 있더라도 사건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로 작용한다.

실제로 경남 진주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D씨는 이 문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023년 11월 발생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데 쏟아야 했다.

1심은 D씨가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D씨가 자발적으로 112에 신고한 점, 맥주를 구매한 미성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AI를 활용한 위변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다. 이후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됐지만, 이와 달리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해당 서비스는 AI를 이용하면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위조 화면 제작이 가능하다.

정부는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 역시 QR코드 촬영을 통해 위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후에 비교적 안전성이 강화된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추가로 생긴 만큼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24나 PASS앱, 매장 내 포스기 등을 통해 QR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다"며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 만큼 두 서비스를 병행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연말까지 서비스 존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여러 형태의 디지털 신원 인증 방식이 생겨난 만큼 보안 성능이 우수한 서비스로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 개선, 사용 방법 홍보 등은 여전히 숙제라고 지적했다.

신영웅 전 우송대 IT보안학과 교수는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만큼 개개인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위변조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해선 개선하거나, 보안성이 높은 버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각 사업장에 신분증 검증 방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는 방법도 활발히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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