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에 외국과 협력·교류 담당국 설치 조율…방위력 강화"

日요미우리 보도…"사이버 대응 등 담당국 설치 방안도 대두"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방위성에 외국과의 방위 협력·교류 등 담당국을 신설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6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2021년 9월 17일 일본 도쿄 소재 방위성의 모습. 2026.07.0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성에 외국과의 방위 협력·교류 등을 맡을 담당국을 신설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6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마련할 '경제재정운영 개혁 기본방침'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방위성설치법개정안을 제출해 같은 해 해당 담당국을 설치할 계획이다.

방위성에 새로운 국이 들어서는 것은 지방협력국이 설치된 2007년 이래 처음이다.

현재 방위성에서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는 방위정책국이 소관하고 있다. 하지만 자위대의 운용, 정보수집·분석 등 많은 업무가 집중돼 있다. 이에 국제협력 업무를 독립시켜,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일본 중앙부처의 '국(局)'의 최대 규모는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라 '97개 이내'로 규정돼 있다. 현재 94개 국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위성 내에서는 남은 3개국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분야 대응, 자위대 보급·수송, 방위 시설 정비 등에 관한 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다.

방위성이 국을 증설하는 이유는 안보 환경 변화로 업무량은 증가했지만 이에 맞는 인원 배치와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문은 "일본의 안보 환경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동맹국·우호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담당하는 체제를 확충해 방위력을 높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인 위협이 높아지는 중 일본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유럽 각국과의 연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지난 6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에게 "방위성이 대응해야하는 정책 과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체로는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는 제언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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