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르펜, 항소심서 형량 줄어져 내년 대선 출마가능…그러나 '전자발찌' 조건(종합)

르펜, 이전부터 유세할 때마다 출입신고하는 전자발찌 명령이면 '출마 안한다' 공언

[AP/뉴시스] 마린 르펜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집결 지도자가 7일 횡령죄 항소심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 파리 항소심은 7일 최대 정당 국민집결(RN) 지도자 마린 르펜에게 횡령죄 유죄 판결 유지 후 공직출마 정지 기간을 1심의 5년에서 45개월로 줄이고 그것도 30개월은 집행유예 판결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3월부터 내년 대선 1차투표가 있는 4월까지 25개월 중 15개월만 실제 출마정지령에 해당돼 르펜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15개월은 올 6월까지 기간으로 이미 르펜은 출마정지가 풀린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또 르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공직출마 정지기간 외에 3년 징역형을 내렸다. 1심의 4년 형이 항소심에서 3년으로 줄었으나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이었다.

집행유예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1년 간의 전자발찌 착용 의무가 문제다.

르펜은 이전부터 선거유세를 할 때마다 일일이 가택출입 신고를 해야하는 전자발찌 명령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있다.

항소심은 르펜의 대선 출마를 막지 않았지만 르펜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이전에 거듭 천명한 발언을 번복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르펜(57)는 577석 전 하원 의석 중 123석을 차지해 단일 정당으로 최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RN의 사실상 지도자로서 내년 4월 대선에 4번째로 대통령직을 도전할 수 있다.

두 번째 도전이었던 2017년 4월 대선 1차전에서 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4.0%를 얻을 때 21.3%를 득표해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서 66% 대 34%로 패배했으며 2022년 세 번째 도전 때도 1차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에서 마크롱 58.5% 대 르펜 41.5%로 역시 패했다.

그러나 이후 2022년 대선 직후 열린 총선 및 2024년 조기 총선에서 반 이민 및 유럽연합 회의론의 극우 국수주의 정당인 르펜의 RN은 폭발적으로 득표력을 증강시켰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내달렸다.

2017년 총선 후 단 8석으로 처음으로 하원에 진출했던 RN은 2022년 총선서 89석으로 급증하고 2024년 조기총선에서 123석을 차지해 극좌 '불굴의 프랑스'당 71석 및 마크롱 직할 여당 '르네상스' 92석을 제치고 제1당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대선 1차투표를 10개월이 채 안 남아있는 현재까지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다.

만약 르펜이 공언대로 가택연금을 대신할 전자발찌 조건 때문에 대선 출마를 포기한다면 현 RN당의 30세 젊은 당수 조르당 바르델라가 지지도 1위 RN의 후보로 출마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48)은 3선 출마가 금지되어 있다. 극좌 불굴의 프랑스당 당수 장-뤽 멜랑송 및 마크롱 중도 정당연합체 앙상블 소속으로 마크롱 밑에서 총리를 지냈던 에두아르 필립프 의원 및 가브리엘 아탈 의원이 중도 연합 후보를 다툴 수 있다.  

2017년 대선 패배 직후 총선 때에 비로소 프랑스 하원에 당선되었던 르펜은 그전 10여 동안 유럽연합의 유럽의회 의원에 불과했다. 이 기간에 RN 전신 국민전선(FN) 당수였던 르펜과 동료들은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 직을 허위 등록해 월급 등을 받은 뒤 이를 부족한 당 비용에 충당했다.

이 액수가 60억 원에 달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르펜과 동료 10여 명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르펜은 지난해 3월 1심 판결에서 공직출마 즉시 5년간 정지 및 집행유예 2년과 가택연금 2년의 징역형 4년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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