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제주해경청 압수수색…서해 피격 공무원 위증 혐의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고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의혹'과 관련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의혹'과 관련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 컴퓨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홍보계장 등 직원 2명의 업무용 컴퓨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에도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당시 47세)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박 전 청장은 해경이 수사 결과를 번복할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브리핑을 담당했다.

이와 관련해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본인에게 토로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 "기억이 없다. (윤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다.

이에 특위는 지난 5월 박 전 청장의 진술을 위증으로 판단하고 증인선서 거부, 동행명령 거부자 등과 함께 31명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중 현직 경무관인 박 전 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넘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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