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세액공제 확대에 업계 '기대'…미국향 기업 실효성은 과제

정부 세제개편안에 태양광 등 품목 새로 추가

국내 제조 기반 위축 상황서 긍정적인 평가

다만 美와 달리 '국내 생산·판매' 방침은 변수

[안동=뉴시스] 축사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경북도 제공) 2026.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 강화에 나선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속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태양광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관련 품목 등을 새로 추가했다.

태양광 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공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국내 제조 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국내 공급망 유지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가격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태양광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개편안만으로는 해외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방향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는 미국에서 생산하기만 하면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생산거점을 확대한 기업들은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직접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화솔루션과 OCI그룹이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주택용 태양광 사업 확대와 함께 AMPC 수혜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는데, 하반기에는 미국 생산기지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OCI홀딩스 역시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과 베트남 웨이퍼 생산을 연계한 미국향 공급망을 구축했으며, 미국 내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국내 태양광 제조 생태계 유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해외 생산과 수출 비중이 높은 대형 기업들에는 수혜가 제한적인 만큼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시행으로 향후 국내 태양광 공급망이 재건되길 바란다"면서도 "생산 지원과 함께 국내 시장 수요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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