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수사관 2567명 확보 총력전…청사 준비도 속도[중수청 D-50①]

본청·6개 지방청 2874명 규모…일부 지방청 임시청사서 출범

수당·임용특례에도 검사 '미지근'…설명회 참석 검사 12% 그쳐

특례임용 20일까지 접수…부족 인력은 경찰·변호사 등으로 충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11일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 2일부터 폭행·절도 등 일반 범죄는 경찰이, 대규모 금융·경제범죄와 마약·방위사업·사이버범죄 등은 중수청이 수사한다.

중수청의 조직·정원이 확정되고 청사도 대부분 정해졌지만, 숙련된 수사 인력이 얼마나 중수청으로 옮겨올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역량을 이어받기 위해 검사를 대상으로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검사들의 관심은 저조한 상황이다.

본청·6개 지방청 2874명 규모…합동수사 검사 참여는 미정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에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이 가운데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수사관은 2567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 나머지 307명은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담당하고 6개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사건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청에는 전체 정원의 37.9%인 1089명이 배치되며, 경제·금융·반부패·마약 등 분야별 전문 수사조직 등이 설치된다.

현재 검찰이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합동수사 기능도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범죄, 수원청에는 마약,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가 각각 설치된다. 합동수사과에는 중수청 수사관뿐 아니라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인력도 함께 근무한다.

다만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의 역할을 10월 이후 어떻게 이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되는 데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상호 파견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소청·중수청·경찰이 함께 참여하되 공소청 검사가 영장 청구와 법리 검토만 맡는 이른바 '공중경 합수본'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놓고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가 합동수사 과정에 관여할 경우 사실상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은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6.03.22. [email protected]

중수청 청사의 경우 입주할 건물은 대부분 정해졌지만, 일부 지방청은 임시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문을 열게 된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는 것으로 확정됐고 부산·대구·광주청도 입주할 건물을 정했다.

반면 수원지방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출범한 뒤 내년 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대전지방청도 세종시 소재 건물을 우선 사용하고 이후 대전에 청사를 지어 이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출범일까지 민원·수사·행정에 필요한 공간을 우선 마련하고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중수청이 전국에 6개 지방청만 두고 출범하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검찰은 전국에 18개 지방검찰청과 40여개 지청을 두고 있는데, 중수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만 지방청을 둔다.

특히 제주와 경기 북부, 인천 도서 지역 등은 관할 지방청까지 거리가 멀어 사건 관계인이 고소·고발이나 조사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별도의 분소를 설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당·특례 등 '당근책' 제시했지만…검사 관심은 낮아

2500명이 넘는 수사관 인력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중수청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를 이어받는 만큼 정부는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을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공개경쟁시험 없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임용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했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1~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고 봉급과 정년도 기존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 같은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처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별도 수당도 신설했다. 중대범죄 수사관에게는 직급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지급하고 마약 수사관은 월 8만원의 위험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에서 받던 수당이 중수청 전직 이후 줄어들 경우에는 감소분을 보전하고 수사활동비·출장비·당직비를 검찰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관사를 제공하고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통근버스와 국외훈련 기회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11일 서울고검에서 관계자가 입간판을 교체하고 있다. 2026.08.11. [email protected]

정부가 이 같은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검사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지난 11일까지 전국 18개 고검·지검 등에서 진행한 임용설명회에는 총 307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검사는 260여명으로 참석자의 8.5%에 그쳤다.

전체 직군별로 보면 검찰 수사관은 6300여명 가운데 약 45%인 2810여명이 참석한 반면, 검사는 2200여명 중 약 12%만이 설명회장을 찾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수의 검사와 수사관이 중수청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비단은 "중대범죄 수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다수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중수청 근무를 희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오는 20일까지 임용희망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9월 중 임용 대상자를 정할 계획이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실제로 얼마나 중수청으로 옮길지는 신청 접수가 끝난 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검찰 인력만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경찰관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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