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경합 부작용…법 개정해야"

염태영 의원 "피해자 이해관계 엇갈려 LH 매입 못해"

"피해 실태 보고서, 잠재적 피해 규모 드러나지 않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윤덕(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피해자 간 우선매수권 경합이 발생하는 부작용과 관련해 특별법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간사인 염태영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드렸는데 피해자 간 이해가 엇갈릴 경우,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경기도 화성시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서 피해자 2명은 LH 매입을, 다른 1명은 직접 낙찰을 요청하며 경합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경우 매수희망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게 되다 보니 LH가 매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염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의 이익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다"며 "개별 피해자의 차익 독점보다는 공공 매입을 통해 피해자 전원에 대한 지원이 공익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즉시 발의할 테니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관련 실태조사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가 약 62% 감소했다고 하는데 결정 건수 감소 만으로 전세사기가 줄었다고 평가한 것은 문제"라며 "보고서에는 신청 건수, 신청 대비 인정률, 불인정 건수와 사유, 신청되지 않은 잠재적 피해 규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피해자 76%가 2030 청년층인데 평균 회수율이 48%로 실제로는 피해자 반 이상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된 금액, 경매 차익을 통해서 회복된 금액, 신규 대환 구입을 위한 대출액 등 지원 규모 자체를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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