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 돔’, 중·러 위협에 취약할 수도

방어체계 강화 → 공격무기 추가, 군비 경쟁 촉발

미사일 한 발 요격, 1000대 이상 우주 기반 요격기 필요

총 1조 2000억 달러 비용 중 우주 기반 시스템 약 60%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차세대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골든 돔'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전역을 보호하는 '골든 돔'을 본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이전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0.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중인 다층 방어 시스템 ‘골든 돔’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트럼프의 미사일 방어 계획이 군비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미국을 대규모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메릴랜드대 스티브 페터 교수는 19일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토론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욱 확장하면 추가 대응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터 교수는 중국의 핵무기 증강, 특히 약 350개의 신규 미사일 격납고 건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와 반응 이후 미국이 핵 공격에 덜 취약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외교 정책 프로그램 연구 책임자 마이클 오핸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군비 경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평가는 5월 발표된 의회예산국(CBO) 보고서와 일치한다고 SCMP는 전했다.

보고서는 골든 돔이 현재 방어체계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지만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되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을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20일 모든 외국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자국민과 중요 기반 시설을 억제하고 방어하며 안전한 2차 공격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골든 돔'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의회 보고서는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및 기타 첨단 공중 공격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파괴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나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의 ‘골든 돔’ 구축 계획은 동등하거나 거의 동등한 수준의 적대국들이 보유한 차세대 전략 무기의 위협’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는 “‘골든 돔’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가동될 것”이라며 “따라서 약 3년 안에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상원 인준을 받은 마이크 게틀린 장군을 수장으로 골든 돔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분석가들은 미 행정부가 우주 기반 시스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역효과를 초래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SCMP는 전했다.

오핸런은 “적절한 위치에 요격기를 배치하려면 우주에 수십 대, 혹은 수백 대의 요격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페터 교수도 “미사일 한 발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1000대 이상의 우주 기반 요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터 교수는 “그 비용은 러시아나 중국이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커서 이것이 어떻게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예산국은 총 1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 비용 중 우주 기반 요격 시스템이 총비용의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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