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처럼 될 줄 알았는데'…"日 '쿨 재팬,' 폐지 조율"

日아사히 보도…누적 적자만 4690억 원

[도쿄=AP/뉴시스]한류 유행 속 일본 정부 주도로 자국 문화의 해외 확산을 위해 설립된 '쿨 재팬(Cool Japan)'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2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7년 9월25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2026.08.2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류 유행 속 일본 정부 주도로 자국 문화의 해외 확산을 위해 설립된 '쿨 재팬(Cool Japan)'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2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경제산업성이 이른바 쿨 재팬으로 불리는 민관펀드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리 관저도 이러한 경제산업성의 방침을 공유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방침이다.

신문에 따르면 쿨 재팬이 폐지될 경우 국가가 출자한 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쿨 재팬은 일본 콘텐츠 등의 해외 확산을 목표로 2013년 설립됐다.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했다. 한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설립 초기부터 안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투자한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는 등 어려움이 계속돼 지난해 누적 손실만 약 540억 엔(약 4690억 원)으로 확대됐다.

당초 경제산업성은 쿨 재팬의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유식자(전문가) 검토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며, 연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있는 쿨 재팬을 인수할 민관 펀드는 없다. 존속하는 데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폐지 판단에 이르렀다.

쿨 재팬이 투자에 사용하는 주요 재원은 정부의 '재정투융자' 제도를 통한 자금으로, 국가가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 등 국가 자금이다. 경제산업성은 재무성에 내년도 자금을 요구하지 않고 폐지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쿨 재팬은 신규 투자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구체적인 폐지 시기와 방법 등을 전문가 검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폐지할 경우 투자 사업을 외부에 매각하게 되지만 거액의 누적 적자를 매각 수익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국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쿨 재팬을 둘러싸고 책임 소재도 향후 쟁점이다.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산업상은 "일차적인 책임은 경영진이 지고 있다. 경제산업성으로서는 감독하는 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은 앞으로 누적 손실이 불어난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경제산업성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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