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민주화 운동가 2명 유죄…"일당 독재 종식"은 국가전복 선동

재판부 “헌법상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 종식 요구, 국가보안법 위반”

“작고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도 ‘체제 전복 선동’ 혐의”

“반환된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식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재판”

[홍콩=AP/뉴시스] 민주화 운동가 리척얀, 저우항퉁, 장만광(왼쪽부터)이 2020년 6월 4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1989년 톈안먼 사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6.08.21. *재판매 및 DB 금지

[홍콩=AP/뉴시스]  구자룡 기자 = 1989년 톈안먼 사태 진압을 추모하는 홍콩 연례 촛불 시위의 전 조직자 두 명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정부 승인 판사들에 의해 20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홍콩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약칭 지련회)의 전 지도자 리척얀과 저우항퉁은 2021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형량 선고는 추후 이뤄질 예정이며, 다음 주 감형을 위한 변론을 들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해당 연맹의 ‘일당 독재 종식’ 요구는 헌법상 규정된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종식시키라는 의미라고 판결했다. 판사들은 해당 구호의 ‘종식’이라는 단어가 ‘전복’과 ‘약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 도입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활동을 시도했으며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인 당의 영도권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기타 불법적인 수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판결은 “피고인들은 연합회 지지자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일당 독재 종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도록 의도적으로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민주화 운동가이자 전 언론 재벌인 라이 지미 등 많은 주요 활동가들이 수감됐다. 급격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수십 개의 시민사회단체도 해산됐다.

관찰자들은 이번 재판이 홍콩의 시민권 실태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에 대한 재판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식되고 있음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홍콩의 연례 촛불 추모 행사는 톈안먼 사태를 추모하는 유일한 대규모 공개 행사였고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 하에서 홍콩이 누린 더 큰 정치적 자유 덕분에 이 추모 행사는 톈안먼 사태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금지됐다.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해제된 후에는 홍콩의 이전 철야 시위 장소는 친중국 단체들이 주최한 축제 장소로 바뀌었다.

조지타운 아시아법센터의 선임 연구원 에릭 라이는 중국 본토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가, 지식인들의 행위를 범죄화하기 위해 ‘체제 전복 선동’이라는 혐의가 흔히 사용됐으며 작고한 노벨상 수상자 류샤오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

1월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공동 피고인 앨버트 호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형량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유죄 판결 후 리씨의 아내 엘리자베스 탕은 기자들에게 예상했던 결과이긴 하지만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녀는 “판사들이 변호사들의 의견과 자료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