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드론에 뚫린 러시아…푸틴, 핵심시설 '국가 임시관리' 길 열었다

방호 조치·피해 복구 미흡 때 임시관리

에너지·산업·통신·교통·물류시설 대상

러 정부 "국유화·소유권 변경 아니다"

[모스크바=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비공개 장소에 있는 러시아군 통합 그룹 지휘소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이다. 2026.7.4.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민간 소유주가 핵심 기반시설을 드론 공격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공격 뒤 시설 복구를 지연할 경우 국가가 해당 시설을 임시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시설 관리에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 CNN은 25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이런 내용의 ‘러시아연방 핵심 기반시설 보안 조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령은 24일 발효됐다.

대상은 연료·에너지, 산업, 통신, 교통·물류 분야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사회의 안정적 운영에 중요한 시설이다. 소유주가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공격 뒤 시설 기능을 제때 정상화하지 못하면 정부가 해당 시설을 임시관리할 수 있다.

임시관리 대상에는 기업이 보유한 동산·부동산과 주식·지분, 그 밖의 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제1부총리는 국유화나 소유권 변경이 아니라 특정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기업 경영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양국이 상대국 내륙 시설을 겨냥한 장거리 타격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왔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내륙 정유시설과 물류 거점 공격으로 일부 지역에서 연료가 부족해지면서 일반 시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에도 전쟁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A{/뉴시스]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가 드론 공격을 받아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2026.08.13.

최근에는 러시아 전자상거래업체 오존의 물류 허브들이 잇따라 공격받았다. 오존은 앞서 여러 차례 공격받은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와일드베리스의 경쟁사다.

CNN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경제에 부담을 주기 위해 물류시설 공격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5일 기업 소유주들이 시설 보안, 특히 드론 방어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러시아가 핵심시설 방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정부와 관계 부처가 우선 기업별 보안 실태를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안 조치가 미흡한 핵심 분야가 확인되면 관계 기관이 임시관리안을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AP/뉴시스] 2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기밀 장소에서 우크라이나군 정보국(HUR) 소속 군인이 러시아를 향해 발사할 장거리 공격형 드론 ‘An-196 류티'를 점검하고 있다. 2026.05.29.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미사일 공세를 강화했다. CNN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부족을 틈타 패트리엇으로 막아야 하는 탄도미사일 공격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24일 저녁부터 25일 오전까지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 1발, Kh-31P 공대지 미사일 1발과 드론 150대를 발사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124대를 격추하거나 전자전으로 무력화했지만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은 17곳을 타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알라르 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소량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국가와 수량을 공개하지 않은 채 “몇 발 되지 않는다.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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