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5000억·공소청 1조원 투입…국가배상금 8400억으로 확대[2027 예산안]

내년 법무·중대수사 예산 6조1268억

법원·헌법재판소 예산 2조8186억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법무부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에 총 1조5578억원이 투입된다. 과거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국가배상금 예산은 84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중대수사 예산은 총 6조126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도 예산(4조9349억원) 대비 약 24.1%(1조1919억원)가 늘어난 규모다.

수사와 기소 분리 개편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 개청 예산에 각각 4724억원과 1조854억원이 투입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인력은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 등 총 2874명 규모로 꾸려질 계획이다.

기존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다만 구체적인 직제 및 인력 규모 등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와 소년 범죄 대응 예산도 증액됐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선 변호 지원 예산은 121억원에서 133억원으로 늘어났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도 118억원에서 142억원으로 늘었다.

소년보호전문기관 16곳 신설에도 260억원이 배정된다. 소년보호전문기관은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게 된다.

소년 전담기관은 ▲예방교육(초기개입) ▲보호관찰(지도감독 및 치료·재활)▲사후연계(지속관리) 등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원스톱 관리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과거사 피해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도 기존 1448억원에서 84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자제하고 직권 재심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3월 기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총 863건 3587명에 대한 상소를 포기해 피해자 2202명이 1995억79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법원과 헌법재판소 예산은 2조8186억원으로 편성됐다. 대법원 리모델링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회생법원 2곳과 해사국제상사법원 2개 등 6개의 법원을 신설하는데 251억원이 들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