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원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간담회

중기부,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기부는 2일 KT&G 상상플래닛(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2027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개최지는 '소상공인365' 상권분석 결과 신규 창업과 젊은 층의 유입으로 주목받는 상권인 성수동(MZ상권)이었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은 ▲청년의 창업과 지속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건강·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등 3대 축으로 구성된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4만8000명에게 폐업·재도전 안전망을 지원하는 창업안심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및 육아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실업급여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 지원 신설도 구상하고 있다.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자유 토론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부터 경영유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놨다. 창업을 준비·시작하는 단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실제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례 발표에 나선 예비창업자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동기와 창업 도전 사례를 발표하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그동안 현장에서 들려준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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