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악화되면 보장 축소…국고 지원 늘려야"

건보노조 등, 심평원 서울본부서 기자회견

2028년에 적립금 고갈…"정부 역할 필요"

[서울=뉴시스] 권혜인 수습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이 8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권혜인 수습 기자 = 건강보험 관련 노동조합이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8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2025년 진료비 총액은 125조원으로 전년도 116조원 대비 7.6% 증가했다. 2027년에는 전체 진료비 중 50%가 노인으로부터 발생해 총진료비 증가율이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3조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한 후 2028년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3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2026년 대비 1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4%인데 법정 지원율 20%에 못 미친다.

이들은 "건보 재정이 악화되면 보장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영리 보험사들이 몸집을 키워 그 피해는 사의료와 영리 보험료 부담 증가라는 부메랑이 돼 국민 전체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 국고지원 20% 즉시 이행 ▲보장성 축소 및 사의료 부담 가중 정책 철회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 억제 대책 마련 ▲근본적 건강보험 쟂정 확충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당장이 아닌 중장기적 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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